이 기간은 중국 춘절 연휴와 겹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

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